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기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보편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선별 지급으로 할지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 지급으로 우선 가닥을 잡고 지원대상은 3차 때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9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규모에서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원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넘어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논의되는 가운데, 3~4월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
정부는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제한 및 금지 업종의 업주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 규모를 3차 때 보다 확대한다고 합니다. 3차 대유행의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빠르게 논의하여 선별적 피해지원부터 한다고 합니다. 보편적인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정한다고 합니다.
선 (선별) - 후 (전 국민)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해 3차 때의 100만~300만 원 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4차 지원금은 300만~500만 원 지원금일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그리고 3차 때 4억 원으로 돼 있던 자영업 매출 상한 기준을 10억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 검토하고 있고 이는 대상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2월 중 추경 편성' ▶ 3월 초 국회 처리 ▶ 늦어도 3월 하순까지 지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선별 지원금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논의하여 3월 중으로 지급하고 전 국민 대상의 경우는 코로나 현재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선거 개입을 떠나서 전 국민이 힘든 시기에 빠르게 논의하여 우선 피해를 본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선별 지급하고 + 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지원받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나아가 이전 지원 때 나왔던 '지원 사각지대'라는 말이 없도록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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